그 동안 한미 FTA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가슴아픈 일이긴 하지만 언제가 될 지는 모르나 개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 PD수첩을 보고서,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많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 중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요약한다.
(PD수첩 동영상을 'ftp://../기타동영상'에 두었으니 아직 못 본 사람들은 보세요.)
▶ 투자자 정부 제소권 (NAFTA 11장 투자 조항)
'투자 기업은 상대 정부를 국제 분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제소는 국제 재판소에서 1심으로 끝나고, 미국은 이 조항과 관련한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협상 과정에서 이 조항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것 만으로도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미-호주 FTA 협상에서 호주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미 협상에서는 '원칙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사례 1) 캐나다의 경우 - 유해첨가물 사용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라는 물질은 환경을 해치고 인체에 유해하다(뇌 손상)는 논란이 있어왔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금지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MMT를 만드는 에필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캐나다 정부는 130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금지법안은 무효화됐고,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에 'MMT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성명서를 보냈고 에틸사는 이를 광고에 사용한다.
사례 2) 캐나다의 경우 - 우체국서비스 관련
캐나다 우체국 서비스를 미국 UPS가 제소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우체국 서비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명백히 ‘자유시장’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이익이 남지 않는 산간 벽지에 우편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모든 공공 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가능성이 있다.
사례 3) 멕시코 - 메탈클래드사의 문제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시티의 1200 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였는데, 산업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엄청난 환경 피해를 발생시킴. 이로 인해서 각종 암과 사산아 등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멕시코 시티에서 사업 중지 명령
=> 메탈클래드사는 나프타 11장 투자자 정부제소권을 내세워서 멕시코 제소. 멕시코시티 메탈클래드사에 160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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