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S에서 퍼옴.

(1)

우리도 미국정부 소송걸면 되지 않냐구요? 미국은 자기네가 소송에서 져도 그
소송 그냥 무시합니다.  캐나다랑 목재관련 소송이 좋은 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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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NAFTA 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PD
수첩에서 소개한 그런 일들이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NAFTA 를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런 불공정한 가운데도 캐나다도 나름대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지요.

딴거는 다 자잘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FTA 에 대해 걱정해야 할 문제는

(1) 양극화
(2) 농민

딱 이거 둘이예요.

부동산세 상속세만 잘 거둬도 저거 둘 해결 쉬워집니다.

하기사 왜 강정구는 불구속이고 정몽구는 구속이냐고 거품을 무는 국민들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FTA 추진한다는게 참 꿈도 야무지기는 하다만.

정부에서 왜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안하느냐는게 요지인데 아이고...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나... 최소한 키즈만큼은 설명해줄 것도 없이
그냥 생각해보면 일의 자초지종이 훤히 보여야 하는게 아닌가.

(2)

이삼년안에는 반드시 돼야합니다.

80년대말 90년대초 일본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미국에서 시장개방압력이 거샜습니다. 일본이야 지금 이대로만... 이러면서 달콤함을 누리며 변화하려는 노력없이 뻣뻣하게 굴다 왕창 망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금융시장 개방이라도 했다면 은행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지지는 않았을겁니다.

캐나다가 NAFTA 빠져나오면 EU 하고 중국을 혼자서 어떻게 상대할려고 그래요. 중국의 턱 밑에 박혀있는 우리나라로선 한-미-일 경제 블럭을 형성해서 중국과 유럽을 견제해야 합니다.

내가 외교 통상 책임자라면 이런 비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할겁니다. 다른분들 다른 비젼 있으면 한번 소개해주세요. 누구 구상이 더 좋은가.

(3)

투자자의 정부소송도 방송만 보면 덜덜덜 떨리겠지만 우리가 직접 머리를 써서 생각해보자구요.

기업이 정부에 소송거는건 원래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감히 기업이 소송을 걸수가 있었습니까? 파워있는 공무원들앞에서 설설 기기만 했지 조목조목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회가 아니었죠.

우리가 스스로 공권력 줄이고 정당하게 사실을 가리는 사회로 만들면 좋을걸 이런식으로 외국기업이 이익보는것처럼 보이게 현실화되는게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가 소송당해 배상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할순 없는겁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답게 평소 미국 정부나 대기업에 무수히 소송을 걸어 보상받고 합의보는 경험 노하우가 엄청날거고 그걸 십분 활용해서 재미를 보는거죠. 

하긴 큰일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이던 한국 변호사들이 법조문 한구절 한구절
증거 하나하나 물고 늘어져 케이스를 뒤집어버리고야 마는 상어같은 미국 변호사들하고 법정에서 붙으면 백전백패겠죠.

캐나다 정부가 소송에서 미국 기업에 백전백패 했다는데 미국군대가 법정에 쳐들어가서 총칼로 위협해 승소를 받아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미국기업들과 법정에서 자주 붙으면서 법조계 수준도 높이고 협상력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업료는 엄청나게 깨지겠지만. 정부상대소송 부분을 뺀다면 무난하겠지만 포함시켜도 장기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올때도 있고 갈때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은 영원히 남습니다.

(4)

그냥 하자.
그래서 다 뒤집어 엎자니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2&article_id=0000027113&menu_id=101

이 기사 보니까 FTA 하면 완전 나라 뒤집히겠다.
정부가 pd수첩 반박한 걸 다시 프레시안에서 반박해놓은건데..참내.
노무현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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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개새끼인건 맞는데, 냄비여론에 휩쓸려서
FTA찬성=악, FTA반대=선 이렇게 또다시 이분법으로 흐르는게 정말 슬퍼.

황구라 사건때, 탄핵사건때, 그렇게 냄비여론땜에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나? 모두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FTA를 봐야해

솔직히 PD수첩의 내용의 정반대되는내용, 예를들어 어떤기업 매출이 수십수백배 늘었다든지 공산품,농산품 졸라리 싸져서 좋아졌다든지 그런걸로 FTA만세 pd수첩도 얼마든지 만들 수있거든

지금 한국사람들은 우리나라의 5-10년후의 경제가 아주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구 있어. 맨날 노무현 떨거지들이 거시지표가 좋다구 떠드니 그럴만도 하지만, 중국이 지금한국의 효자상품을 다 흡수해버렸을때 우리는 뭐먹구 사냐고 했을때 제대로 대답해줄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FTA를 하자는거야 사회 거의 모든분야에서 엄청난 경쟁력향상이 요구되거든. FTA말고 다른 경쟁력향상 대안은 뭐가 있을까?
FTA말고 대안이 뭐?? 그냥 계속 보호무역??